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2015101( 한강윜추행) 피고인**** ****(85 , ),○○ 검사황근주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26.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4.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섘강을 명한다40. 피고인은 피해자**** 의 이모부이다A( , 15 ). 피고인은경 ****촵 주택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2014. 11. 9. 12:001**** - 2 - 무릎에 앉힌 채 간지럼을 태우다가 갑자괰 피해자의 윗씷 안으띜 손을 집어넣어 피해 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윸 최족관계 에 있는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진선조서1. A 1. 섘사보고 피의자 굀과 피해자의 최족관계 관뜨 보고1.(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5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이 사건·491, 501( 범행의 피해자는 최족으띜서 공개 고지 윕보가 피해자의 것과 관뜨댘어 있어 피해. 자에 대한 차 피해 묩지를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는 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2, 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일윕한 주거에서 가족과 함께 생한하던 자띜, - 3 - 서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 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 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2 6~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13), 2( 계에 의한 강윜추행 권고씁역 묏 권고픕 감경씁역 처벌불원 징역 년 개월년[](),1 6~ 3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3.:2 64 피고인은 묰우자앀 피인 후년경부터 알고 지냈고 함께 살았던 윁도 있던 외조2006 카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띜 추행한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세,15 의 청소년이었던 윐 피해자는 이 사건으띜 상당한 윕신윁 충격과 성윁 섘쵘심을 입었, 을 것을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의 법윕대리,, 인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초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 4 -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 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