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을 넘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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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76 강제추행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28일 오후 6시 22분경, 피고인A는 학교의 화단을 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이어 별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여자화장실 안의 용변칸 내부까지 침입했습니다.
- 판결문은 피고인A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학교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성적 목적과 침입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화단을 넘어 건물에 들어간 뒤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행위가 범죄사실로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이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고, 피고인A의 목적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피고인A에게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침입 방법과 장소에 비추어 행위의 잘못이 무겁다는 점도 함께 살펴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정했습니다.
- 벌금형이 선고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며, 법원은 취업제한도 명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반성과 초범이라는 사정, 침입 장소와 방법의 잘못을 함께 고려해 벌금 3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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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 방법, 침입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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