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21구합13322·광주지방법원·2022-06-09·1심
교육공무원이 여장을 하고 대학 여자화장실에 3회 침입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인터넷 갤러리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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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676·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
화단을 넘어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
벌금
2019고단5378·울산지방법원·2020-07-16·1심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한 재침입
벌금
2016고단3931·울산지방법원·2017-02-23·1심
공공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주소와 차량 변경 사실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음
집유 6월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벌금
2014고단2723·대전지방법원·2014-10-15·1심
여성용 찜질복·속옷·가발로 여장한 뒤 공용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약 9시간 동안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봄
집유 4월
2015고단816·제주지방법원·2015-07-22·1심
공중 여자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고, 다른 날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용변 모습을 훔쳐보았다.
징역 5월
2014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
택시에서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여자화장실에서 과도로 협박해 강간을 시도하고, 술값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심
징역 2년 6월
2015노147·제주지방법원·2015-10-08·2심
성적 목적으로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함
징역 10월
2015노1324·전주지방법원·2016-05-19·2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업장 부근 실외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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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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