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주소와 차량 변경 사실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31 성범죄 사건(2017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성범죄 1심 판결 전체(20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40%, 벌금 15%,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8월 28일 오전 OO지역의 공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화장실 칸 안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B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아래로 훔쳐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10월 6일 주소를 옮겼지만, 정해진 20일 안에 주소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다음 날 차량을 자기 소유로 등록했지만, 이 변경 내용도 20일 안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공공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B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주소·차량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피해자B를 훔쳐본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고, 주소와 차량 소유 정보가 바뀌었는데도 각각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일로 처벌받고 등록 대상자가 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 촬영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신상정보 미신고는 단순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행위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뒤 주소·차량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함께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앞선 유사 범행과 피해자의 충격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 등 참작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치료강의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상정보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지 않음.
여성용 찜질복·속옷·가발로 여장한 뒤 공용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약 9시간 동안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봄
양형 인자
-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었음에도 다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바로 넘겨주어 촬영행위에는 이르지 않은 점
- 변경된 신상정보의 미제출은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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