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친딸 강간 및 유사성행위, 지적장애 의심

• 2018년 2월에서 3월 사이, 청주시 피고인의 집에서 14세 친딸에게 성적 학대가 발생함.
•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유사성행위를 함.
• 같은 기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는 강간 행위를 함.
•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자유로운 의사로 보기 어려움.

피고인이 14세 친딸에게 강간과 유사성행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처벌 의사 진술의 진정성,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보호 책임이 있으나, 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음.
•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됨.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진술은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점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함.
•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 교화 가능성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이 친딸에게 강간과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엄중히 처벌했다. 피해자의 장애 의심과 처벌 의사 진술의 진정성 문제도 고려했으나,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 보호가 우선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