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6조
제306조 삭제 <2012.12.1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6도7882·대법원·2007-02-08·3심
피해자의 고소 없이 강제추행상해죄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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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노1042·서울고등법원·1998-07-01·2심
내연녀 감금 후 머리카락과 음모를 강제적으로 절단
징역 1년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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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686·대구지방법원·2012-06-08·1심
골프장에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과 어깻죽지 부분을 짧게 접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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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196·대구고등법원·1976-03-18·2심
피고인이 9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여러 차례 성적 행위를 하여 상처를 입힘.
집유 3년
95고합12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6-06-05·1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무죄
97고합63·전주지법 군산지원·1997-05-29·1심
피고인A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B가 이어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구토로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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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4·제주지방법원·2010-03-31·2심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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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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