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임기환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3(38%)기각·각하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22가단1369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
피고와 어머니가 원고에게 3,860만 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860만원 / 청구 3,860만원)
2020가단1503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
마을버스 양도계약이 서류 위조와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 말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00만원)
2022가단15144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30
의료진 과실로 담낭암 악화 후 휴일 사망 보험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22가단11473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8-16
원고와 피고 등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해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77만원 / 청구 3.4억원)
2022가단1137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
원고가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녀가 설립한 피고회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3.1억원)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41만원 / 청구 4,787만원)
2022가단100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31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부동산을 나누기로 하고, 한쪽이 협의서가 진짜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각하
2021가단13468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5
피고가 전기그릴 부품 납품을 납기 내에 이행하지 못해 원고가 일본 거래처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7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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