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부동산을 나누기로 하고, 한쪽이 협의서가 진짜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00056 증서진부확인의 소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 피 고1. C 2. D 3. E 4. F 5. G 6.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4. 19. 판 결 선 고2023. 5. 31.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2 - 청 구 취 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의 소유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망 I의 소유로 한다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2019. 4. 14. 작성된 별지 상속재산분 할협의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는 2019. 4. 14.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 B, 망 I, 피고들 등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 사 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의 소유로, 별 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망 I의 소유로 한다고 하였다. 이후 망 I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사이에서 원고 A이 위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유독 피고들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들을 상 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 의 적법성에 관하여 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 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3 - 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그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이 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위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원고들이 분할협의 대상 토지들이 처분되면 그 대금을 상속인들에게 나누어주겠다고 하여 처분의 편의상 원고 들 명의로 상속되도록 한 것인데, **** 하천 661㎡ 토지가 수용되어 원고들이 보 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있어 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 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다만 그 해제를 주장하 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을 확 인받는 것만으로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 서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사임기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 - 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