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94대구고등법원 2심1975-08-19 선고검수완료

소외 1과의 약정에 따른 5,000,000원 지급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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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294 민사 사건(1975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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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업 관련 보수 지급 약속을 넘겨받은 회사가 돈 5,000,000원을 받으려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그 약속이 건설업법에 어긋나는 무효한 계약이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건설업체가 다른 업체와 5,000,000원의 보수를 주기로 약속했다.
  • 그 약속은 건설업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 일괄 수급 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는 이 약속을 다른 회사로부터 넘겨받아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이 약속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해당 약속이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돈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업법은 건설공사를 다른 업체에 일괄 맡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이를 어기면 면허 취소나 벌금, 징역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이런 법 취지는 하도급 알선 비용이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하도급 금지 규정을 어기고 보수를 주기로 한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로 봐야 한다.
  • 원고가 넘겨받은 5,000,000원 지급 약속도 이런 무효 계약에 기반했으므로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건설업에서 법으로 금지된 하도급 일괄 수급 행위에 따른 보수 약속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가 된다. 이런 계약을 근거로 한 돈 지급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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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하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약정이 사회질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4가합176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약정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소외 1과 1974.9.10. 위 소외 1이 소외주식회사 평화건업사가 소외 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위 회사 부산지점신축공사를 다시 피고에게 일괄하도급 하도록 알선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는 그 보수로서 위 소외 1에게 돈 5,000,000원을 지급하되, 1974.9.16. 돈 3,000,000원, 피고가 위 공사착공 후 기성고에 대한 공사금을 지급받을 때 돈 2,000,000원을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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