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서도주택 대출금과 구상금 채무를 중복 인수하고 연대보증한 사실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함.

• 원고 대한주택보증은 서도주택이 진 빚과 관련해 피고 삼경건설과 극동토건이 그 빚을 대신 갚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원고와의 채무인수 계약이 제대로 성립하지 않았고, 회사 이사회 결의도 없었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빚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서도주택의 빚을 중복해서 인수하고, 일부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원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이 서도주택 빚을 중복 인수하고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해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약 8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 대한주택보증이 서도주택의 대출금과 구상금 채무에 대해 피고 삼경건설, 극동토건 등이 중복해서 빚을 인수하고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계약 성립과 이사회 결의 부존재, 조건 미충족, 소멸시효 완성 등을 다퉜다.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약 8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피고 간 중복 채무인수 계약서에 원고 날인이 없었지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봤다. 계약서 외에 관련 증거와 원고의 채무 독촉 사실 등을 근거로 계약 성립을 인정했다.
• 피고들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 주장은, 원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계약에 정지조건이 있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조건 미충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서도주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을 인정했다.
•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과 구상금 원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원고는 서도주택의 빚을 피고들이 중복 인수하고 연대보증 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피고들이 함께 돈을 갚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피고들의 계약 무효 주장과 소멸시효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