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가단35716·울산지방법원·2005-10-13·1심
원고가 포산건설과 운송계약을 맺고 잔토 운반을 했으나 운송료를 받지 못해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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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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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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