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정영식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5가단40968·울산지방법원·2006-06-15
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 4,600만 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00만원)
2004가단8332·울산지방법원·2005-11-10
갤로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티코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2.0억원)
2004가단35716·울산지방법원·2005-10-13
원고가 포산건설과 운송계약을 맺고 잔토 운반을 했으나 운송료를 받지 못해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78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