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이 순찰 중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허리 부상과 하지마비 장애를 입음

• 원고는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야간 순찰 중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허리와 엉치뼈를 다쳤다.
• 이후 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 장애가 생겨 결국 퇴직했다.
• 원고는 이 부상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며 피고에게 재해보상금(장해보상, 요양보상, 휴업보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부상이 직무와 관련 없는 기존 질병 악화라고 주장하며 보상 책임을 부인했다.
• 원고는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가 아직 남아 있거나 중단되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보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자전거 사고로 허리 부상을 입고 하지마비 장애가 된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피고에게 재해보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부상이 업무 관련성 및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였으며, 법원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고 시효 중단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순찰 중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실과 이후 치료 및 장애 발생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의 기존 요통이 있었으나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는 장해보상은 치료가 끝나고 장애 정도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요양 및 휴업보상은 해당일 다음날부터 진행되며, 원고는 시효 만료 전에 청원을 제출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
• 대통령에게 재해보상 청원을 한 것은 피고에 대한 지급 요구로 인정되며, 이후 심사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효 진행이 멈춘 것으로 보았다.
• 원고의 장해보상금,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산정 근거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인정했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다.

청원경찰이 순찰 중 자전거 사고로 인해 허리 부상과 하지마비 장애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보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도 적절히 중단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