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신청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희망퇴직금 청구

• 1995년 5월, 망인인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함.
• 1995년 6월 2일, 피고 공사는 해당 근로자를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함.
• 희망퇴직 예정일은 1995년 6월 30일로 정해졌음.
• 그러나 근로자는 예정일 이전인 6월 18일에 사망함.
• 피고 공사는 사망을 이유로 당연면직 처리하며 희망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유족인 원고들이 희망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망 근로자가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했지만, 법원은 희망퇴직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유족에게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되었다.

• 희망퇴직 약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년 이전에 근로관계를 끝내고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임.
• 퇴직 예정일을 정한 것은 편의를 위한 것으로, 약정의 본질적인 조건이 아니었음.
•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망했더라도 약정의 효력은 유지됨.
• 사망으로 인한 당연면직 처리만으로는 희망퇴직 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 희망퇴직금 산정 기준과 상속 비율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할 금액이 산출됨.
• 따라서 피고는 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근로자가 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했더라도, 희망퇴직 약정은 유효하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