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유정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년전체 대비 +3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7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1(17%)원고패3(50%)결과 미상1(17%)
82구125·광주고등법원·1986-01-23·조세포탈
상속세 부과처분 중 주식 평가 및 부채 공제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5·광주고등법원·1985-11-28
회사가 종업원 사택의 전기·가스·난방비를 대신 내준 것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회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85노407·광주고등법원·1985-10-08·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자폐증과 관계망상으로 피해자B에게 협박하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살인 시도를 함.
실형
10년 (실형)
85나78·광주고등법원·1985-05-29
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원고패
기각 (청구 1,510만원)
84나248·광주고등법원·1985-03-27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원고패
기각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20만원 / 청구 1,057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