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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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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5나92·인천지방법원·1986-01-16·2심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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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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