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13나49885·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04
원고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여러 회사가 제3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300만원)
2013나52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6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넘겨받은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억원)
2013나4389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 투여한 약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자, 보험사가 다리 장해를 일반재해로 보아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추가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200만원 / 청구 6,200만원)
2013나5070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
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만원)
2014나1360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20
다가구주택 4층에서 결로와 곰팡이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9만원)
2013나3982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9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9만원 / 청구 1,53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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