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4층에서 결로와 곰팡이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음.

• 2012년 10월, 원고와 가족은 서울 서초구 OO지역의 다가구주택 4층을 임대하여 거주를 시작함.
• 거주하는 동안 천장과 창문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벽지가 젖는 등 결로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벽지와 가구, 옷, 가방 등에 곰팡이가 심하게 생김.
• 원고는 이러한 하자를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고, 퇴거 직전에야 하자 사실을 통지함.
• 임대인은 하자를 알지 못해 수선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원고는 2013년 2월 다가구주택에서 이사 나감.
• 원고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과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하자가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 원고가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아 임대인이 수선할 기회를 잃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임대한 주택에서 결로와 곰팡이로 불편을 겪었으나,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아 수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법원은 하자가 임대차 목적을 완전히 방해하지 않았고, 원고가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임대인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가 있으면 수선할 의무가 있다.
• 하자는 임대차 기간 중 새로 생긴 것뿐 아니라 인도 당시 이미 있던 것도 포함된다.
• 임차인이 하자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으면 임대인이 수선할 기회를 잃게 된다.
• 원고는 하자를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아 임대인이 수선하지 못했고, 그 결과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수선이 이루어졌어도 피할 수 없던 손해만 임대인이 책임진다.
• 이번 사건에서 하자는 수선 가능한 상태였고,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는 데 완전히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통지를 늦게 해 임대인이 수선할 기회를 잃었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대차 목적물에 결로와 곰팡이 같은 하자가 있었지만, 임차인이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아 임대인이 수선할 기회를 잃었다. 법원은 하자가 임대차 목적 달성을 완전히 막지 않았고, 임차인의 통지 의무 위반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