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 중개 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확인·설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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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9828 민사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5월, 원고는 공인중개사 피고 B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5월 26일부터 2024년 5월 26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임대인에게 2022년 5월 11일 400만 원, 5월 18일 7,600만 원 합계 8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5월 26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5월 12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 피고 B가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선순위 총보증금이 약 3억 원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원고의 대항력 취득일 기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는 6억 9,800만 원이었다.
- 2024년 9월, 근저당권자가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감정평가액은 6억 8,651만 원이었으나 1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4억 8,055만 원으로 낮아졌다.
-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중개업자 피고 B와 공제사업자인 피고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인중개사 피고 B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에 임차했는데, 피고 B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약 3억 원으로 설명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6억 9,800만 원이었다. 이후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원고가 중개업자와 공제사업자인 피고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단순히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만 확인·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기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임대인과 그 대리인에게 기존 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하거나 확인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약 3억 원과 실제 선순위 보증금 6억 9,800만 원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며, 이로 인해 원고는 보증금 반환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다가구주택은 경매에서 유찰이 잦고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경매에서도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유찰되어 원고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에는 등기부상 권리관계만 확인해 줄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임대차 기간 등까지 직접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와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인중개사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 대리인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수탁자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중개인의 부실한 권리관계 설명을 믿고 다가구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지급함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으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집행관이 등기부상 호수와 실제 관리호수를 혼동해 임차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임차인은 경매 사실을 모른 채 전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
임차인을 대신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리 권한을 사칭해 임차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이 신탁된 아파트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공인중개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허위 임대차 자료가 계약에 제시됨.
피고C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았으며, 피고D는 신탁관계와 계약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중개함.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보증금 회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함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실제보다 적은 보증금 액수를 고지해 손해를 입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전세권과 미등기 임차인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세를 과장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피고인A가 소유자 허락 없이 위조된 도장과 위임장으로 빌라를 임대하고, 피고인B가 전화로 소유자인 척 속여 보증금 6,500만 원을 받아냄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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