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가합201181 민사 사건(2022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17년 5월 피고 C의 중개로 OO지역 소재 다가구주택 F 5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차했고, 이후 2018년 12월 보증금을 1억 5천5백만 원으로 증액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 B은 2018년 7월 피고 D의 중개로 OO지역 소재 다가구주택 H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에 임차했고, 두 원고 모두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한 뒤 확정일자를 받았다.
- 그러나 원고 A가 임차한 F에는 채권최고액 6억 2천4백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보증금 합계 1억 7천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고, 원고 B이 임차한 H에는 채권최고액 9억 1천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보증금 합계 6억 6천5백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다.
-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F는 7억 4천2백6십만 원에, H는 15억 3천7백5십만 원에 매각되었고, 배당기일에서 원고 A는 6백6십2만여 원만, 원고 B은 2천8백5십1만여 원만 배당받아 각각 1억 4천3백3십7만여 원과 3천1백4십8만여 원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 피고 C, D는 각각 피고 협회와 공제계약(공제금액 각 1억 원, 2억 원)을 체결한 상태였고, 원고들은 중개사들과 공제사업자인 피고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와 B는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C, D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을 임차했지만, 피고들이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설명하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 원고들은 중개사들과 공제사업자인 피고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중개사들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들의 과실 비율(원고 A 80%, 원고 B 70%)을 반영해 책임을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C, D가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중요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들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등본이나 확정일자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원고 A의 과실을 80%, 원고 B의 과실을 70%로 평가하여 중개사들의 책임을 그만큼 제한했다.
- 그 결과 피고 C과 피고 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천8백6십7만여 원을, 피고 D는 원고 B에게 3천1백4십8만여 원을 지급하되, 피고 협회는 그중 9백4십4만여 원을 피고 D와 공동하여 지○○라고 판결했다.
- 피고 E에 대한 원고 A의 청구와 피고 협회에 대한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다가구주택 임대차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임차인은 중개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규모를 반드시 파악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에서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이 신탁된 아파트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권한 없는 매도인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고, 중개인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함
부동산 분양계약 중개 과정에서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전매에 실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신탁관계의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원고가 법무사에게 전세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법무사가 기존 전세권을 말소하고 후순위로 등기하여 배당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건설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함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건물을 사면서 지하층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함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손해를 주장함
피고 공인중개사들의 권유로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프리미엄을 지급함.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중개사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함.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 대리인을 사칭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의 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냄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원고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소개로 가짜 소유자를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등기관이 법령상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잘못 경료하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잃게 만듦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공인중개사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 대리인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중개업자를 통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를 분실해 재작성하면서,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존재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대지 일부의 접도구역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음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피고 1이 자신을 집주인으로 속여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을 편취하고, 피고 2는 중개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남서향으로 잘못 설명·기재한 확인설명서를 믿고 매수해 실제 시가보다 5,000만 원 초과한 매매대금을 지급함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의 중개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공인중개사의 부실한 권리관계 설명 및 잘못된 시세 안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존치관리구역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중개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지방교육세가 50% 감면된다고 잘못 설명함
-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도 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공인중개사 참가인이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권리관계 설명을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매도법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이 안 되자 법인 임원진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허위 임대차 자료가 계약에 제시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시험 출제·관리 부실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시행기관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수탁자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차인을 대신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내역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 중개 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확인·설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중개보조원이 사업 포괄양도로 부가가치세를 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해 매도인이 세금 4,100만 원을 부담함
중개인의 부실한 권리관계 설명을 믿고 다가구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지급함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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