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23537대구지방법원 1심2004-10-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인중개사의 부실한 권리관계 설명 및 잘못된 시세 안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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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23537 민사 사건(2004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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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부동산 중개인이 같은 건물에 먼저 살고 있던 세입자들의 권리관계와 집값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 안내해, 세입자가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무슨 일이 있었나 2002년 10월 7일, 세입자인 원고는 대구의 OO지역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빌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은 4,500만 원이었고, 계약 기간은 2002년 11월 30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였습니다. 중개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이 맡았습니다. 계약 당시 이 건물에는 이미 먼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세입자는 4,000만 원짜리 전세권을 등기해 두었고, 한 금융기관은 1억 9,500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호실에 사는 세입자 세 명이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보증금이 많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중개인이 이런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개인이 세입자들은 월세로 살고 있고 집값이 4억 5천만 원 이상이라서 선순위 채권을 빼도 원고의 보증금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이 말을 믿고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2003년 2월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경매에 넘어갔고, 2003년 11월 6일 약 2억 5,411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는 약 2억 7,641만 원이었습니다. 배당은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전세권자, 금융기관 순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후순위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쪽은 중개인이 세입자들의 권리관계를 충분히 설명했고, 집값도 약 3억 원 이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등기부에 없는 세입자의 권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등기 기재란에 적지 않았을 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개인에게 집값을 정확히 확인해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은 계약 전에 세입자들의 권리관계와 집값을 제대로 확인해 알려 줄 의무를 지켰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중개인이 이 의무를 소홀히 해 보증금을 잃었다며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중개인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1,8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중개인의 말만 믿고 서둘러 계약한 잘못도 있다고 보아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중개인은 계약 전에 등기부에 나온 권리뿐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관계도 임대인 등을 통해 확인해 서면으로 알려 줘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개인이 선순위 세입자들의 권리를 서면으로 알려 주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중개인은 집값을 감정평가사처럼 정밀하게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미 알고 있거나 보통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성실하게 시세를 설명해야 합니다. 중개인이 시세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처럼 전달했고, 그 말을 믿은 의뢰인이 계약에 이르렀다면 이는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개인이 설명한 집값과 실제 가치 차이가 컸다는 점도 이 판단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원고도 중개인의 설명만 믿고 충분히 따져 보지 않은 채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중개인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청구액 4,500만 원 가운데 1,8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인이 권리관계와 거래예정가격을 조사해 확인·설명서로 성실하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글에 실린 판결문 본문은 중간에서 끝나 있어, 손해액을 계산한 세부 과정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집 안팎의 권리관계와 집값을 확인해 정확히 알려 줘야 합니다. 이 사건은 중개인이 이 의무를 어기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잃을 수 있고, 중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동시에 세입자도 중개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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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단52531·울산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9142·대구지방법원·2014-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6774·인천지방법원·201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37415·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7가합19461·인천지방법원·1998-04-01·1심·기각

원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면서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후 피고에게 배당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96나2019·제주지방법원·1997-10-22·2심·원고 승소

피고의 중개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0가합201181·대구지방법원·2022-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51496·부산고등법원·2024-10-17·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가합1183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0-0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선순위 임차인 존재 등에 따른 무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113309·청주지방법원·2017-04-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허위 임대차 자료가 계약에 제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3가단414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6-01·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을 집주인으로 속여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을 편취하고, 피고 2는 중개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9가합3332·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9-12-10·1심·원고 패소

중개사의 임차계약 재작성 시 근저당 설정 미고지로 보증금 회수 불능 청구 (5,2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95가합113894·서울지방법원·1996-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3가합12577·인천지방법원·2004-06-24·1심·원고 일부 승소

권한 없는 매도인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고, 중개인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의 정도

  2. 2

    [2]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와 시세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소홀히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중개업자의 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40%로 제한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4. 9. 21.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7.부터 2004.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의, 40%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4,500만 원과 소장 송달 후의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1, 3, 4, 6, 7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1은 ****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는 피고 1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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