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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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96나2019·제주지방법원·1997-10-22·2심
피고의 중개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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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530·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
중개인의 권유로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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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520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05·2심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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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4138·부산지방법원·2013-04-18·1심
원고가 부동산 매매 중개를 의뢰했으나 중개업자들이 경계 조사·설명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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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2577·인천지방법원·2004-06-24·1심
권한 없는 매도인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고, 중개인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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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23537·대구지방법원·2004-10-19·1심
원고가 공인중개사의 부실한 권리관계 설명 및 잘못된 시세 안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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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183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0-02-11·1심
원고가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전세권을 설정했으나 선순위 임차인 등의 존재로 보증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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