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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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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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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가단23537
·
대구지방법원
·
2004-10-19
·
1심
원고가 공인중개사의 부실한 권리관계 설명 및 잘못된 시세 안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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