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아파트에 보일러 2대를 설치하여 입주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조합과 시공사는 입주자들에게 두 가지 아파트 구조를 선택하게 했음: 문이 2개지만 내부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 '기본형'과 문이 2개이고 내부가 벽으로 나누어진 '부분임대형'.
• 원고들은 기본형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설계도에는 보일러가 1대 설치된다고 되어 있었음.
• 계약 후 조합은 설계를 바꿔 기본형 아파트에 보일러 1대를 더 추가해 총 2대를 설치함.
• 원고들은 조합이 동의 없이 설계를 바꿔 보일러를 추가 설치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기본형 아파트는 내부가 나누어져 있지 않아 세대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보일러 2대 설치는 불편과 추가 비용을 초래한다고 판단함.
• 조합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보일러를 추가 설치한 것은 계약 위반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
• 시공사는 조합과 계약했을 뿐 원고들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원고들은 기본형 아파트에 보일러 2대를 설치한 조합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기본형 아파트가 세대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와 보일러 추가 설치가 계약 위반인지였다. 법원은 기본형이 세대 분리형이 아니고, 보일러 추가 설치는 동의 없는 계약 위반이라 판단해 원고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기본형 아파트는 내부 공간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 세대를 분리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봄.
• 보일러 2대 설치는 같은 공간에 두 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불편하고 난방 효율이 떨어지며 관리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원고들이 보일러 2대 설치를 예상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 있지 않았음.
• 계약서와 홍보 자료에 기본형이 세대 분리형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없었고, 보일러 1대만 설치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 설계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으며, 조합이 이를 어긴 것은 계약 위반임.
• 시공사는 조합과 계약한 것일 뿐 원고들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기본형 아파트는 내부가 나누어져 있지 않아 세대를 분리해 사용할 수 없고, 보일러 2대 설치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 원고들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는 설계 변경이었다. 이에 조합의 보일러 추가 설치는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