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이주비 이자 부담 약정 위반, 시유지 매입비용 이중계산, 공사 하자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완공·분양했습니다.
• 조합은 시공사가 제안서에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시켜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시유지 매입비용이 계약상 한도(공시지가 200%)를 초과했는데, 이는 용적률 감소 등으로 협의 증액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아파트 완공 후 하자가 발생했으나, 조합은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시공사가 주장했습니다.
• 조합은 이주비 이자, 시유지 매입비용 초과분, 하자 관련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에서 패소한 조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이주비 이자, 시유지 매입비용, 공사 하자 등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석과 증거 부족,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이 조합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 이주비 이자에 대해: 제안서에 '시공사가 이자 부담'이라고 했지만, 계약서에는 조합원 분담금에 반영하여 회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시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시유지 매입비용에 대해: 계약상 한도를 초과했지만, 용적률 감소 등 사정 변경으로 협의하여 증액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 공사 하자에 대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구분소유권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하자담보추급권이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조합은 더 이상 시공사에 대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조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석해야 하며, 아파트 완공 후 하자 문제는 조합이 아닌 각 구분소유자가 직접 시공사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 작성 시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