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1997년 12월, 대우아파트와 금호아파트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됨
• 건설사인 대우건설과 금호산업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예치함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균열,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자 하자보수를 요구함
• 건설사들은 일부 하자를 보수했으나, 2003년 7월에도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었음
• 2003년 7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하자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기능·미관·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용검사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들이 보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하자는 단순히 미시공이나 변경시공 자체가 아니라, 건축물 기능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균열, 누수 등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로 봄
•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10년 이내에 보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함
•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봄
•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요구 권한이 있으며, 건설사는 이를 이행해야 함
• 감정인의 하자감정 결과와 증거를 종합해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보수비용이 산출된 점 인정
•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보수를 하지 않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도 가능하다고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하자에 대해 건설사들에게 보수와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하자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기능·안전 문제임을 인정해 건설사들의 보수 책임을 인정했다. 사용검사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10년간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