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주택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0나4906 민사 사건(2001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9월, 대동주택이 시공한 아파트가 완공되었고,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1993년 8월부터 대동주택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대동주택은 일부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방치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대동주택이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부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항소가 인용되어 원심 판결이 변경됨.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시공사인 대동주택이 시공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와 균열 보수 후 재도장 비용의 인정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하자보수비용을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하자보수책임기간은 하자가 발생한 기간을 의미할 뿐 청구권 행사 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 아파트 외벽과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균열 보수 후 재도장 비용은 미관상 보수 흔적이 남아 거래가격 하락 우려가 있으므로 하자보수비용에 포함함.
- 다만, 전유부분 발코니 내벽과 천장 균열은 외관상 드러나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나 추가 도색 가능성이 있으므로 균열 부분만 도장 비용으로 인정함.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선출 절차와 입주자 의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부 입주자 반대나 관리비 유용 주장 등은 소송 부적법 사유가 아님.
핵심 정리
대동주택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은 하자가 발생한 기간을 뜻하며, 일부 하자보수비용과 재도장 비용을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 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