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홍권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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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2(67%)원고패1(33%)
2001나4804·부산고등법원·2001-11-02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를 상대로 수익증권위탁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7억원 / 청구 6.7억원)
2000나4906·부산고등법원·2001-06-15
대동주택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3억원 / 청구 17.3억원)
99나5033·부산고등법원·2001-02-02
원고가 피고에게 독일화 749,800마르크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이행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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