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독일화 749,800마르크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이행을 거부함.

• 1995년 6월 6일, 독일에 있는 원고와 러시아에 있는 피고 사이에 선박 엔진 부품 공급을 위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 매매대금은 독일화 749,800마르크였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리 또는 중개인으로 계약에 관여했다.
• 1996년 9월 23일, 소외 회사가 재정 문제를 이유로 계약 이행을 거부하였고, 피고도 계약 이행을 거부하였다.
• 원고는 1997년 6월 19일 독일 브레멘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장에 피고의 실제 주소와 대표자가 잘못 기재되어 소장이 송달되지 못했다.
• 이후 원고는 1999년 8월 10일 소송을 취하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독일화 749,800마르크를 지○○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이행을 거부했다. 쟁점은 계약과 보증계약의 적용 법률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증계약의 법률은 러시아법이고, 보증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매매계약의 법률은 당사자 의사와 계약 체결 장소 등을 고려해 러시아법으로 정해졌다.
• 보증계약의 법률은 매매계약의 법률과 반드시 같지 않으며, 보증계약의 법률은 별도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러시아법상 1년이며, 시효를 멈추게 하는 소송 제기는 러시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원고가 독일에서 제기한 소송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소송 제기로 인정되지 않았고, 소송도 취하되어 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
• 따라서 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 매매계약과 보증계약의 법률 적용 문제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증계약의 법률을 러시아법으로 보고, 원고의 소송 절차상 문제로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