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황진효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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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일부승2(50%)원고패1(25%)
99나5033·부산고등법원·2001-02-02
원고가 피고에게 독일화 749,800마르크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이행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만원)
99나5309·부산고등법원·2000-04-21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목·수량·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계좌 관리를 통째로 맡아 빈번한 단기매매를 반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5.4억원)
99나2362·부산고등법원·1999-08-20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7노687·부산고등법원·1998-06-17·조세포탈
피고인1과 피고인2 주식회사가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은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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