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2362부산고등법원 2심1999-08-20 선고검수완료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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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9나2362 민사 사건(1999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28조,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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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1996년경부터 1998년 1월까지 OO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1998년 2월, 원고들은 임금 채권을 근거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등기했다.
피고 1은 1996년 3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에 입주했으며, 국민은행은 이 건물에 대해 담보 대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1998년 3월,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었고 7월에 낙찰 허가가 났다.
피고 1은 1998년 4월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 요구를 했고, 원고들은 1998년 9월 임금 채권에 대한 배당 요구를 했다.
법원은 배당표에서 피고들에게만 배당액을 배정하고 원고들에게는 배당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배당을 요구했으며, 피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임금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범위와 배당 요구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가압류 등기가 배당 요구로 간주되며, 임금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이다.
원고들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했으므로 별도의 배당 요구 없이도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배당 요구의 효력은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및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원고들의 배당 요구가 경락기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가압류 등기로 인해 적법한 배당 요구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서 원고들에게 배당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정정했다.

핵심 정리

퇴직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법원은 가압류 등기를 배당 요구로 인정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자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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