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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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나2362·부산고등법원·1999-08-20·2심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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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6759·서울고등법원·2001-05-17·2심
근로자들이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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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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