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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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9나2362·부산고등법원·1999-08-20·2심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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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12202·대구지방법원·2001-05-16·2심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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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17870·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소액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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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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