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를 상대로 수익증권위탁금 반환을 청구함.

•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는 1997년 10월 15일 주식회사 보람은행에 수익증권 501,200,000좌를 위탁하였다.
• 파산자는 1998년 9월 2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 피고는 파산선고 이후인 1999년 1월 1일 보람은행을 합병하였다.
• 원고는 2000년 7월 14일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수익증권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금 잔액 668,715,519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수익증권위탁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가진 파산채권과 이를 상계하겠다고 맞섰다. 쟁점은 파산선고 이후에 회사를 합병하여 떠안게 된 채무를 가지고 기존의 파산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 결론을 내렸다.

• 파산법에 따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 이는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를 허용하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셈이 되어,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기 때문이다.
• 피고는 파산선고가 난 이후에 보람은행을 합병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파산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합병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합병을 통해 채무를 떠안은 뒤 이를 상계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상계는 파산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파산선고가 난 이후에 다른 회사를 합병하여 짊어지게 된 채무로는 파산 전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이는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우하려는 파산 제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