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후원

원고가 반도온천 임대수입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

영농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이축권을 이용해 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한 후 국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하지 않아 준공인가 신청이 반려됨.

학교법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을 강제경매하기 위해 관할청에 대신 처분 허가를 신청함.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를 상대로 수익증권위탁금 반환을 청구함.

대동주택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