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한 후 국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하지 않아 준공인가 신청이 반려됨.

• 원고는 울산 OO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사업계획 인가 시 붙인 조건인 국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부관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준공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 원고는 이 부관이 위법하다며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 미이행을 이유로 준공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부관 자체에 무효 사유가 없고, 이미 불복 기간이 지나 부관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마치고 준공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국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쟁점은 부관의 위법성과 반려처분의 적법성인데, 법원은 부관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반려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어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유지되고, 불복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여러 권한을 갖게 되므로, 인가처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 국유지의 무상 양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관련 법령과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조건부 매수 후 기부채납이 적법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부관의 위법성이나 조건의 불확실성, 비례 원칙 위반 주장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반려처분은 부관 미이행에 따른 재량권 행사로서 법률을 벗어나지 않았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에서 국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준공인가가 거부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불복 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