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원고가 반도온천 임대수입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

영농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이축권을 이용해 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한 후 국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하지 않아 준공인가 신청이 반려됨.

학교법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을 강제경매하기 위해 관할청에 대신 처분 허가를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