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0나21214·대구고등법원·2022-02-16·2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 주○○ 양도, 민원동의 인계 합의를 체결했으나 피고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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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5346·서울고등법원·2010-07-06·2심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 변경된 국유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건물 대지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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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5808·광주고등법원·2023-04-19·2심
원고가 사업부지 지하에서 발견된 매립폐기물을 처리한 후, 피고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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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60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20·2심
다가구주택 4층에서 결로와 곰팡이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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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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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59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
원고가 피고와 상가 전세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뒤 잔금 지급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 일부를 인도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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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6652·대구지방법원·2015-08-21·2심
공유물분할약정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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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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