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4191광주고등법원 2심1990-02-07 선고검수완료

광산 운영자가 광업소의 권리와 기존 근로자 임금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약정하고, 근로자들도 새 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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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9나4191 민사 사건(1990년 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광업법 제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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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 광산 운영자는 광업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기간은 1985.1.1.부터 1989.12.31.까지였고, 보험금 한도는 30,000,000원이었다.
  • 피고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광산 운영자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약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광산 운영자는 지급된 보험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보험회사에 갚아야 했다.
  • 광산 운영자는 1985.6.30.경 광업소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고,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했다. 이후 1985.10.30. 기존 운영자와 새 운영자는 채굴권과 광업소의 동산 등 권리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임금채무도 새 운영자가 맡기로 합의했다.
  • 당시 근로자 대표도 새 운영자가 광업소를 인수하는 데 동의했다. 근로자들은 인수 이전에 발생한 임금을 기존 운영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새 운영자에게 받기로 했으며, 이후 새 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광산에서 계속 일했다.
  • 광산의 조광권은 양도 약정을 이유로 1987.3.14. 소멸했다. 그때까지 근로자 87명에게 1985년과 1986년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919,151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 근로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자 보험회사는 1987.9.30. 보험금 30,000,000원을 관련 사업단에 지급했고, 사업단은 그 돈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이후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눈에 보는 결론

보증보험회사는 광산 근로자 87명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문제로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한 뒤,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광산의 채굴권을 넘긴 계약이 법률상 무효이더라도, 기존 임금채무를 새 운영자가 맡기로 한 약정까지 무효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채굴권 양도는 무효이지만 임금채무 인수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존 운영자에게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를 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업법 제11조는 조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광산 운영자가 채굴권 등을 넘기기로 한 약정은 법률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그러나 채굴권을 넘기는 약정과 이미 발생한 임금채무를 새 운영자가 맡기로 한 약정은 서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채굴권 양도가 무효라고 해서 임금채무 인수 약정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근로자 대표는 광업소 인수 당시 새 운영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동의했다. 근로자들도 새 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계속 일했으므로, 임금 지급 책임을 새 운영자가 맡기로 한 사정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 광업등록원부에 기존 운영자가 조광권자로 계속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지급 책임까지 기존 운영자에게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근로자들은 새 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그에게 노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 결국 기존 운영자에게 해당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광업권을 넘기는 계약이 법률상 무효인지와 근로자 임금채무를 새 운영자가 맡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를 별도로 판단했다. 법원은 채굴권 양도가 무효여도 임금채무 인수 약정은 유효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새 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다면 기존 운영자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남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실만으로 연대보증인에게 반드시 반환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먼저 원래 채무자가 실제로 그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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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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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권양도계약이 광업법 제11조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광업소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인수약정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88가합29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1, 원심공동피고 2, 원심공동피고 3, 원심공동피고 5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9.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 갑 제2호증의 1(보증보험약정서:피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그 성립인정을 취소하고 인영부분만 인정하였으나 그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피고 명하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여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따른 날인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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