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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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7가단7157 민사 사건(1998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 원고는 과거 일한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OO회사는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근로자들이 과거 임금과 장래 임금 일부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맞섰다.
- 근로자들은 과거 임금을 포기하는 한편, 매월 받을 임금 중 일부를 깎기로 결의하고 각서를 작성했다.
- 법원은 과거의 임금을 포기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앞으로 받을 임금을 깎은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5,187,940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과거 임금을 포기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장래의 임금을 깎은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법원은 청구 금액 중 일부인 7,999,450원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반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다만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해 근로자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과거의 임금 채권을 포기했다면 이는 유효하다.
-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과거 임금을 포기하는 결의를 하였고, 강압적인 개입이 없었으므로 과거 임금 포기는 효력이 인정된다.
- 하지만 장래에 받을 임금을 미리 깎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장래 임금 공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의 경영 악화 속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과거의 체불 임금을 포기한 합의는 유효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앞으로 받을 임금을 미리 깎는 행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임금 포기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과거의 임금과 장래의 임금을 나누어 다르게 평가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리절차 중 체불 상여금 반납 합의의 효력을 다툰 임금 청구 사건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원고가 삼미특수강에서 퇴사하고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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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의료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고용이 넘어가며 서류상 퇴직 처리된 뒤,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함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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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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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급료·퇴직금 전부금 청구 및 우리사주 대출금 상계 항변 다툼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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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명의로 배당요구를 했으나, 원고가 직접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퇴직금 배당을 요구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원고들이 고용직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뀐 공장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들이 지침 개정 전 예산편성단가 기준 보수 차액을 요구한 사건
소외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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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도급인의 임가공료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사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다툼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들이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부속합의서상 특별퇴직금을 요구하며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신청함
퇴직한 근로자들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구두 제조업체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을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함
퇴직금 청구를 위한 압류 명령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2] 사용자가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체하자 근로자들이 과거의 임금을 포기하는 한편 장래 지급을 받을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약속한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포기행위에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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