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인 피고 회사가 정해진 날짜에 임가공료를 주지 않아, 수급업체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만든 행위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1가합21324 민사 사건(1991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부터 1990년 사이, 전자음향기기를 만드는 피고 회사는 부품 가공을 맡길 수급업체 8곳을 따로 세우게 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제공한 전자음향기기 부품을 각 업체가 가공해 납품하는 도급계약을 차례로 맺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수급업체 작업장에 가공에 필요한 기계 설비를 갖춰 주었고, 근로자들의 출근 상황을 점검하는 등 업체들을 감독했습니다. 각 수급업체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부품 가공 일을 시켰습니다.
- 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납품량을 정산해, 다음 달 5일에서 10일 사이에 현금으로 임가공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1990년 11월부터 1991년 1월까지(업체에 따라 기간이 조금씩 다름) 피고 회사가 임가공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급업체들은 같은 기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었습니다.
- 이에 근로자들은 도급인인 피고 회사와 수급업체들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연대하여 지○○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임가공계약서, 약속어음, 세금계산서 등 서류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수급업체들은 피고 회사의 부품을 가공하는 일 말고는 다른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 304명이 도급인인 피고 회사와 임가공을 맡은 수급업체 8곳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함께 지○○라고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쟁점은 하청 단계가 한 번뿐이어도 원청 격인 도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책임져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회사와 각 수급업체가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가집행).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급업체들이 임금을 주지 못한 근본 원인은 도급인인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한 날짜에 임가공료를 주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은 피고 회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은 하청 업체가 원청 쪽 잘못 때문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면, 원청이 그 업체와 함께 임금을 책임지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하청 업체는 규모가 작고 원청의 지시와 감독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이런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법원은 이 규정을 하청이 여러 단계일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좁게 보지 않았습니다. 도급이 한 단계뿐이어도, 도급인의 잘못으로 수급업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판단에 따라 피고 회사는 각 수급업체와 연대하여, 그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대 책임이란 누가 얼마를 갚든 상대방 몫까지 포함해 전액을 책임지는 것을 뜻합니다.
- 그래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청 격인 도급인이 하도급 단계가 한 번뿐이더라도, 자기 잘못으로 수급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주지 못하게 했다면 그 임금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넓게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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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부당해고 무효 판결 이후에도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고 임금과 상여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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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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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청구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위법한 직장폐쇄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일용직 택시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면서도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못 미친 사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소속 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뀐 공장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청소 노동자들이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 도시공사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각종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관리직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신들에게도 미친다며 가산수당과 임금인상차액 지급을 청구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업이 1차의 도합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의 적용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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