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난 속에서 상여금 반납에 합의했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체불된 상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99나5708 민사 사건(2000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1997년부터 1998년까지의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 회사는 파산을 막고 법원의 회사정리절차를 밟기 위한 자구책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규정을 바꾸었다.
- 이후 회사는 근로자들로부터 상여금 반납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았고, 피고인A도 이 서명에 이름을 적었다.
- 피고인A는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되었고, 피고인B는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뒤 희망퇴직하였다.
- 두 사람은 받지 못한 상여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회사는 노사 간 합의와 개별 동의로 상여금 채권이 이미 포기되었다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 악화 시기에 상여금 반납 합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상여금을 지○○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합의가 권리를 영구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행사를 미뤄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여금 반납 합의는 근로자들이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돕고 회사가 살아날 때까지 청구를 잠시 미루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 노동조합은 당시 이 조치가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자구책이라고 근로자들에게 미리 설명했다.
- 실제로 회사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납하기로 했던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 주었다.
- 상여금 반납은 1997년과 1998년의 미지급분에 한정한 한시적인 조치였고, 그 이후에는 상여금을 정상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이 확정적으로 상여금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체불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회사가 어려울 때 노사가 상여금 반납에 합의했더라도, 이는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살아날 때까지 잠시 미뤄둔 것으로 본 판결이다. 따라서 회사가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면 근로자는 나중에라도 체불된 상여금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압류된 급료·퇴직금 전부금 청구 및 우리사주 대출금 상계 항변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직책을 맡아 근무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뀐 공장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소외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함.
원고 국민은행이 소외인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배당을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자들이 1인 회사 실체를 근거로 임금 우선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해고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회사 내 출입을 요구했으나, 과거 업무 방해 행위로 출입이 제한됨.
퇴직금 청구를 위한 압류 명령 청구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함.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하지 않고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협의회의 합의 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은 경우, 그 합의 또는 개별 동의가 근로자들이 확정적으로 상여금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여금채권의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