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5708전주지방법원 2심2000-04-26 선고검수완료

회사의 경영난 속에서 상여금 반납에 합의했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체불된 상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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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99나5708 민사 사건(2000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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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1997년부터 1998년까지의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 회사는 파산을 막고 법원의 회사정리절차를 밟기 위한 자구책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규정을 바꾸었다.
  • 이후 회사는 근로자들로부터 상여금 반납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았고, 피고인A도 이 서명에 이름을 적었다.
  • 피고인A는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되었고, 피고인B는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뒤 희망퇴직하였다.
  • 두 사람은 받지 못한 상여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회사는 노사 간 합의와 개별 동의로 상여금 채권이 이미 포기되었다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 악화 시기에 상여금 반납 합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상여금을 지○○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합의가 권리를 영구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행사를 미뤄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여금 반납 합의는 근로자들이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돕고 회사가 살아날 때까지 청구를 잠시 미루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 노동조합은 당시 이 조치가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자구책이라고 근로자들에게 미리 설명했다.
  • 실제로 회사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납하기로 했던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 주었다.
  • 상여금 반납은 1997년과 1998년의 미지급분에 한정한 한시적인 조치였고, 그 이후에는 상여금을 정상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이 확정적으로 상여금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체불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회사가 어려울 때 노사가 상여금 반납에 합의했더라도, 이는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살아날 때까지 잠시 미뤄둔 것으로 본 판결이다. 따라서 회사가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면 근로자는 나중에라도 체불된 상여금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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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협의회의 합의 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은 경우, 그 합의 또는 개별 동의가 근로자들이 확정적으로 상여금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여금채권의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기아특수강 주식회사 관리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군산지원 1999. 4. 28. 선고 98가소3505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679,120원, 원고 2에게 금 7,620,510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원고들의 체불 상여금 갑 제1호증의 1, 2(각 퇴직금지급품의서), 갑 제2호증(정리해고통보서), 갑 제3호증(단체협약), 을 제8호증(희망퇴직신청서), 을 제11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8. 6. 1. 서울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소외 기아특수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관리인이고, 소외 회사는 1999. 2. 3.경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어 현재 정리절차가 진행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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