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1662인천지방법원 2심2000-07-14 선고검수완료

파산선고 전 은행이 채용한 근로자가 파산관재인과의 새 계약직 근로관계에서 이전 근속년수의 승계를 주장하며 연…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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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0나1662 민사 사건(2000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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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파산한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는 관리인과 새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된 직원이, 파산 전 근무 기간을 합쳐 연차수당을 달라고 청구함.

무슨 일이 있었나 1998년 10월 26일 인천지방법원이 OO회사(은행)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파산은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이 회사 재산을 모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사람을 파산관재인이라고 부르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파산관재인이었습니다. 파산 선고 전인 1998년 9월경, 회사는 회사를 다시 살리는 계획이 취소될 경우에 대비해 앞으로 청산 업무를 맡을 직원 65명을 뽑았습니다. 원고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원고는 1987년 10월 3일부터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파산 선고 뒤에도 기획·자금팀 소속으로 파산관재인인 피고의 일을 도왔고, 1999년 4월 16일에 퇴직했습니다. 피고는 기존 직원을 모두 해고한 뒤, 1998년 11월 6일 원고와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1998년 9월 30일부터 1999년 9월 29일까지였고, 연봉은 28,104,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1987년부터 이어진 근무 기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년분 연차휴가 근로수당 4,309,280원과 이에 대한 연 25%의 이자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998년 9월 30일부터 새로 근무가 시작된 것이므로 이전 기간을 근거로 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범죄를 다룬 형사 사건이 아니라, 돈을 달라고 요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사가 파산하기 전부터 일한 기간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 전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넘겨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기존 근로관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직원을 새로 뽑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은 취소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파산관재인은 회사 재산을 최대한 이롭게 관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와 맺은 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끊을지 고를 때도, 파산 재산에 이로운 쪽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파산 전 직원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근속 기간이 쌓이면서 임금과 수당이 늘어납니다. 이 늘어난 돈은 파산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이 되어 재산을 더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보통 전 직원을 해고한 뒤, 짧은 기간의 계약으로 필요한 사람만 다시 뽑는 것이 파산 제도의 취지에 맞고 일반적인 방○○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실제로 전 직원을 해고했고, 원고와는 짧은 기간의 계약직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피고가 내부 결재 문서에 '고용승계'라는 표현을 썼지만, 법원은 이것이 예전 근로 조건을 그대로 넘긴다는 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리인이 일할 사람을 뽑을 때 편의상 예전 직원 가운데에서 뽑겠다는 의미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직 근로관계는 파산 전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과 끊어진 별개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피고가 예전 관계를 전부 이어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파산 절차에서 관리인이 직원을 새로 뽑았다면, 회사에 있던 예전 근속 기간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고용승계'라는 말이 쓰였더라도, 실제로 예전 조건을 넘긴 것인지 문서의 취지와 채용 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판결은 파산 절차에서 근로자의 근속 기간을 어떻게 볼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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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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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나5958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4·2심·원고 패소

퇴직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1998년도 상여금 400%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1324·수원지방법원·2009-04-22·2심·원고 승소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2심·원고 승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13575·서울지방법원·1996-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소170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2-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나12264·서울민사지방법원·1994-11-11·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944·춘천지방법원·2007-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621·광주고등법원·2013-07-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3013·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79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14·1심·원고 승소

파산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2361·제주지방법원·1998-10-22·1심·원고 패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나26732·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패소

소외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나42335·서울고등법원·199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5752·창원지방법원·2012-04-05·1심·판단 없음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뀐 공장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95구25536·서울고등법원·1997-05-09·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77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3-07-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389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승소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34156·서울지방법원·2003-12-05·1심·기각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들이 지침 개정 전 예산편성단가 기준 보수 차액을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4나4393·광주고등법원·1994-1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의 우선 변제를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6가합17268·대구지방법원·1996-11-28·1심·원고 패소

원고 국민은행이 소외인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배당을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자들이 1인 회사 실체를 근거로 임금 우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22614·서울민사지방법원·1990-10-30·1심·원고 패소

기관 통합에 따른 보수체계 정비 및 감봉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27936·서울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1521·광주지방법원·2000-03-0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직책을 맡아 근무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2024-03-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12161·부산고등법원·2003-05-01·2심·원고 패소

근로자 대표 명의로 배당요구를 했으나, 원고가 직접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퇴직금 배당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나12198·서울고등법원·1992-0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829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16·1심·원고 패소

계열사 간 업무이관 과정에서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118806·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5가합12350·인천지방법원·1996-07-02·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기산일과 누진제 적용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나10052·부산고등법원·1999-10-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삼미특수강에서 퇴사하고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나8610·대전지방법원·2000-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압류된 급료·퇴직금 전부금 청구 및 우리사주 대출금 상계 항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10695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단1180·광주지방법원·200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7202·대구지방법원·2011-12-23·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04180·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패소

실버타운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20989·수원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041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4193·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704·울산지방법원·2004-06-10·2심·원고 패소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9111·인천지방법원·1995-02-2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4889·대구고등법원·2006-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연봉제로 급여 체계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338·청주지방법원·2014-11-13·1심·원고 패소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던 퇴직자들이 서울 지역 직원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5가합11262·부산지방법원·1996-02-01·1심·원고 패소

정년퇴직한 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상 정년 해석에 따른 추가 임금과 성과급 포함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69956·서울지방법원·1997-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파산관재인이 파산자 소속 근로자를 보조자로 고용하는 경우 파산자와의 종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 파산관재인이 파산자 소속 근로자를 보조자로 고용하면서 사용한 ‘고용승계’라는 표현은 종전의 고용조건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조자 선발시 편의상 파산자 소속의 종전 근로자 중에서 채용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파산관재인과 보조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종전의 파산자와 보조자 사이의 근로계약과는 단절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12. 27. 선고 99가소25332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09,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지방법원은 1998. 10. 26. 14:00 소외 ****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파산절차를 위한 파산관재인으로 피고를 선임하였다. 나. 그런데 위 ****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인 1998. 9.경 당시 진행중이던 정리계획의 인가가 취소될 것에 대비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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