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 94나12264 민사 사건(1994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회사 산하 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3년 1월 14일에 퇴직했다.
- 퇴직 당시 원고들은 퇴직 전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 회사가 1993년 8경 OO지역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자, 원고들은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일부 금액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퇴직 전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 회사의 관리인은 퇴직금 계산을 유리하게 하려고 퇴직일을 소급한 것이므로 추가 임금을 포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쟁점은 퇴직일 소급 합의가 임금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특정 수당이 보장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퇴직금 관련 합의로 퇴직금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본 임금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원고 1에 대한 1심 판결 중 일부는 취소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들이 더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사 간 합의로 퇴직일자를 1992년 12월 31일자로 소급하여 처리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의 퇴직금은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 그러나 퇴직금을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퇴직일을 소급하기로 한 합의만으로 근로자들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해당 기간의 임금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 물가수당, 보건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은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위 수당을 깎는다는 규정이 없고 실제로 깎아서 지급한 관행도 없다면 이는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받을 수 있는 보장적 임금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3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퇴직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퇴직일을 소급 처리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미 일한 기간의 기본 임금이나 보장적 수당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근로자가 퇴직일 조정을 통해 퇴직금 계산 방식을 유리하게 바꿨더라도 회사가 줘야 할 정기적인 임금은 여전히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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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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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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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회사가 근로자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55세 이후부터 중단함.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부속합의서상 특별퇴직금을 요구하며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부당해고를 당한 후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권리를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도급인의 임가공료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사건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천일제염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청구
OO회사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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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다툼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기산일과 누진제 적용 여부를 다툼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퇴직금을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퇴직일자를 소급처리한 경우 그 소급처리한 퇴직일자 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임금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
임금 중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적 부분의 임금에 해당되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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