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구19789서울행정법원 1심1999-07-01 선고검수완료

일용근로자가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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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19789 민사 사건(1999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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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1997년 6월부터 6월까지 경남전설 등에서 일당 250,000원을 받고 부정기적으로 일함.
  • 1997년 6월 6일 작업 중 감전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음.
  • 원고는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상용근로자로 보고 평균임금을 60,000원으로 결정함.
  •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일용근로자로서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쟁점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통상임금과의 관계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받은 임금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용근로자는 근무일과 임금이 일정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워 노동부장관이 사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구체적인 임금 내역이 명확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 산정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나,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일당 외에 추가 수당이 없어 평균임금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 규정을 일용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원고가 상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은 편의를 위한 행정적 처리일 뿐, 실제 근무 형태와 임금 지급 내역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판단해야 한다.
  •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 총액을 산정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약 76,086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행정적 신고 내용만으로 상용근로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관계 규정도 일용근로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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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일부 보험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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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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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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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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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4393·광주고등법원·1994-1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의 우선 변제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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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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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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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10052·부산고등법원·1999-10-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삼미특수강에서 퇴사하고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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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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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소170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2-05-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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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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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10695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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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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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가합6820·창원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장○○양 중인 근로자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휴업급여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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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2나12161·부산고등법원·2003-05-01·2심·원고 패소

근로자 대표 명의로 배당요구를 했으나, 원고가 직접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퇴직금 배당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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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6다13437·대법원·2020-11-26·3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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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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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1나3588·서울고등법원·1982-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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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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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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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4889·대구고등법원·2006-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연봉제로 급여 체계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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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07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원고들이 고용직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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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2나2110·청주지방법원·2003-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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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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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6나584·서울고등법원·1967-01-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천일제염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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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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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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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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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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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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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시간강사로 3년 넘게 국어 강의와 담임 업무를 맡으며 매년 강의용역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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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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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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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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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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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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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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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8214·수원지방법원·199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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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99321·부산지방법원·2004-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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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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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3가합79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4750·인천지방법원·2004-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6946·부산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89078·서울지방법원·1994-10-06·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조종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산정 시 특별상여금과 차량유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89가합10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99구2610·서울행정법원·1999-06-08·1심·원고 승소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실제 월급이 회사 제출 서류보다 높다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84가합1057·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89가합54529·서울민사지방법원·1990-03-29·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한 정비원이 OO지역 철도차량정비창을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밝혀저 있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2]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일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1999. 5. 20. 【주 문】 1. 피고가 199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을1, 3, 8, 17, 증인 이완섭,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1) 1997. 6. 6. 02:00경 이완섭이 경영하는 경남전설에 소속되어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40 소재 전주변압기 양체공사작업을 마치고 전주에서 내려오던 중 감전되어 두개골골절, 뇌경막상혈종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함 (2) 1997. 7. 18. 휴업급여 청구 나. 피고, 아래와 같이 원고의 평균임금 결정 및 정정 (1) 1997. 8. 4. 금 73,369원 56전으로 결정 〈근거〉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경남전설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금 6,750,000원을 산정기간의 총일수 92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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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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