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민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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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4(67%)원고패1(17%)결과 미상1(17%)
2000구16998·서울행정법원·2000-12-21
서울 본사와 지방 음성공장에서 펌프 수입·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며 운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99구26210·서울행정법원·1999-12-23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1.7억원)
99구18059·서울행정법원·1999-10-14·약사·식품·의료
병역처변경신청 과정에서 아버지가 병무청 직원에게 1,500만원 금품 제공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19789·서울행정법원·1999-07-01
일용근로자가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구18366·서울행정법원·1999-06-17
원고가 남편의 업무상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와 합의금 1700만원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함.
원고승
원고 승소
99구1822·서울행정법원·1999-06-10
군인과 학생에게만 특별할인한다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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