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학생에게만 특별할인한다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95년부터 경기 지역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며 시내버스 9대 외부에 "군인·학생 특별할인" 광고를 붙임.
• 광고에는 원고의 안경원 위치, 전화번호, 취급품목과 함께 할인 문구가 포함됨.
• 원고는 매장 내 제품마다 일반 소비자 가격을 표시하고, 군인이나 학생에게는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10~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함.
• 1999년 1월 13일, 피고는 이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군인·학생 특별할인"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 광고가 일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할인임을 인정해 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안경업소가 모든 제품이나 특정 제품을 할인한다고만 광고하면 소비자가 가격을 오해할 우려가 있어 과장 광고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특정 신분(군인·학생)에게만 할인한다는 광고는 일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깎아준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함.
• 원고는 매장 내 제품마다 일반 소비자 가격을 명확히 표시했고, 할인 대상자에게 실제로 10~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점이 인정됨.
• 따라서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사실을 오해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
• 이런 이유로 원고의 광고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

특정 신분에게만 할인하는 광고는 일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할인으로 보아 과장 광고가 아니며, 실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