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백윤기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4%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6%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9.5%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6.5%*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5(50%)원고패1(10%)결과 미상4(40%)
99구18059·서울행정법원·1999-10-14·약사·식품·의료
병역처변경신청 과정에서 아버지가 병무청 직원에게 1,500만원 금품 제공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19789·서울행정법원·1999-07-01
일용근로자가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구18366·서울행정법원·1999-06-17
원고가 남편의 업무상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와 합의금 1700만원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함.
원고승
원고 승소
99구1822·서울행정법원·1999-06-10
군인과 학생에게만 특별할인한다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8구23641·서울행정법원·1999-03-18·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23849·서울행정법원·1999-02-25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결과 미상
98구5933·서울행정법원·1999-01-14
공사 중 추락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 청구 및 부지급처분
원고승
원고 승소
98구6561·서울행정법원·1998-10-29·기타 형사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생산관리 업무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9423·서울행정법원·1998-10-15
출장명령을 받고 자택에서 출장지로 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구3241·서울행정법원·1998-08-21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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