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원고)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중앙회와 지회·지부를 통틀어 하나의 사업주로 보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1966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중앙회와 전국 15개 직할지회, 15개 시·도지회, 217개 시·군·구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원고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1995년 약 1,215~1,290명, 1996년 약 1,318~1,367명, 1997년 약 1,379~1,432명에 달합니다.
• 피고(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1999년 3월 31일 원고에게 1995~1997년분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가산금 합계 약 1억 9,29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1999년 4월 24일 부담금을 납부한 후, 같은 해 5월 6일 정산을 요구했고, 피고는 재조사 후 4,512만 9,700원을 환급했습니다.
• 원고는 남은 부담금 1억 6,537만 5,000원에 대해 중앙회와 지회·지부가 각각 독립된 사업주이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사업주'란 전체로서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하며, 영리 목적이 아닌 단체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원고의 정관에 따르면 중앙회는 전국을 관할하고, 지회·지부는 중앙회 산하 조직으로서 중앙회장이 총괄하며, 임원 선출과 운영에 있어 중앙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 원고의 중앙회와 지회·지부는 회계·인사·고용 면에서 일부 독립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직 체계 아래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중앙회와 지회·지부를 통틀어 하나의 사업주로 보아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므로 장애인고용의무와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이 사건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도 중앙회와 지회·지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된다면 장애인고용법상 하나의 사업주로 간주되어 장애인고용의무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조직의 독립성 여부는 형식적 분리가 아닌 실질적 운영 일체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