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임승순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4.6%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0.9%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3.0%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91.5%*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원고패1(13%)결과 미상5(63%)
99구19984·서울행정법원·2000-01-07·기타 형사
****에 임대주택 분양원가 정보 공개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9구26210·서울행정법원·1999-12-23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1.7억원)
99구20335·서울행정법원·1999-11-19
피고가 원고의 가압류권을 무시하고 부동산 공매대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7만원 / 청구 427만원)
99구928·서울행정법원·1999-10-01·기타 형사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납부자금 일부를 다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추가 증여세 부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30106·서울행정법원·1999-07-16·건축·주택법위반
서울 여의도 건물에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증액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9구2788·서울행정법원·1999-07-02·기타 형사
원고가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와 정답, 시험지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개가 거부됨.
결과 미상
99구2887·서울행정법원·1999-05-28·기타 형사
국유지 위 무허가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에 대해 자동차부분정비업 등록을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29120·서울행정법원·1999-05-21·기타 형사
홍수피해복구공사 대금을 주민대표를 통해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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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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